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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유럽수페레나, 2023 하반기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2023.11.08

  • 프로필
    정규철 유럽수페레나실장
국문요약
■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對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

- 중국시장 대체를 위해 국내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중간재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동남아시아·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KOTRA 등)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 향후 중국의 과잉 투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구조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소비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경주

■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할 필요

-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관련정보   |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업체인 ‘헝다’의 총부채는 무려 443조에 이른다고 하죠.
또 다른 부동산 공룡, ‘비구이위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치 않은 중국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KDI 유럽수페레나실장이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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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업체인 헝다의 총부채는
무려 443조에 이른다고 하죠.
또 다른 부동산 공룡, ‘비구이위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일례로, 건설업 등 중국의 특정 산업생산에 일시적 차질이 생길 경우
건설자재 등 우리나라 (중간재) 상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KDI는 중국의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GDP0.4%p 감소시키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기적 영향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국제분업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오래된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를 주로 수입해 자국 상품을 조립-생산하고
이를 다시 제 3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기업의 수출도 활발해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중간재를 이용한 재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을 비롯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어,
자국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중국을 벗어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베트남 시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중간재 시장 점유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베트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을 벗어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또한 키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자인터뷰)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거 활발했던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분업 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시장을 다변화하는
위험 분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다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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