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 세계지식포럼-

KDI 조동철 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 대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힘있는 정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가 정책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재유치와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매경 2023 세계지식포럼  <폴 로머와 함께하는 신성장 전략 모색>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 12일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 조동철 원장은 폴로머 교수와 함께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내생적 경제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로머 교수는 본인 이론의 정수가 정책의 중요성에 있다며,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한 국가만이 선진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NO 해야할 때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강하게 저지시켜야 하며, YES가 필요할 때는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통해서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강력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조동철 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관과 같은 공공부분에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폴 로머 교수는 조 원장 의견을 확장하여 핵심 인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이동과 유연성을 뒷받침할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 조동철 원장과 폴 로머 교수가 매경 세계지식포럼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조동철 원장은 미중갈등에 대한 주제로 이끌었다. 미중갈등 속 미국의 개입주의적 행보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질문했다. 폴 로머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은 본질적으로 안보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위협을 느끼는 미국이 자연스레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조건 자유무역을 외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자유무역 측면에서 불공정해보일지 몰라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조동철 원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안보와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할지에 대해 물었다. 폴 로머 교수는 한국과 미국 모두 안보 동맹국이 아닌 국가와도 꾸준히 무역관계는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양안관계의 개선이 미중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조동철 원장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여성 노동 참여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지만, 30대 여성 노동참여율은 70%대에 육박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포용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한국 여성들은 출산과 일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 로머 교수는 한국은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일과 육아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 원장실 김보전 연구원  044-550-4003, admin@admin.com